나?!/생각, 토론2018.09.27 09:45

명절이 되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어르신 지하철 요금 면제!!

저소득층 각종 수수료 면제!!

다자녀 전기요금 감면!!


우리 나라에는 다양한 선별적 복지제도가 있다.

선별적 복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선별하기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고,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의 박탈감도 돌봐야 하는 등 신경써야 할 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전 정부에서 처음 시행되었던 특별한 날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그 날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면제받는 통행료가 많게는 10만원이 될 정도로 큰 혜택으로 돌아가게 된다. 단 그 날 고속도로를 이용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연휴 또는 특별한 날이어도 어디 갈 수 없는 사람들이나, 차가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그 혜택은 돌아가지 않는다.

승용차 요일제까지 하면서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경향과는 배치되는 정책이라 하겠다.

물론 그 날 고속도로를 자가용으로 이용하면 기분은 좋긴 한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또, 하이패스 차량은 하이패스로, 일반 통행권 차량은 일반 통행권을 발급받는 걸 보니, 아마도 도로공사에 일정부분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시스템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통행료 무료가 아닌 통행료 세금 보전 정도가 맞지 않을까?


어르신 지하철 요금 면제!!

지하철 누적적자 어쩌구 하면서 그 비중의 많은 부분을 무임승차와 연관하여 찾곤 한다.

지하철은 도시에만 보급되어 있고, 그나마 거동이 자유롭고 경제적으로 지하철을 탈 수 있는 노인에게만 해당되는 정책이다.

하루벌어 하루먹고 살기 힘든 노인들은 있느나 마나 한 정책이고, 몸이 불편해 누워있거나 집 근처만 배회할 수 있는 경우도 그림의떡이다.


결론,

선별적 복지는 수혜의 범위가 한정적이고 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배려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차라리, 

그럴거면,

그냥 국민 1인당 현금으로 얼마씩 쏴줘라..

그러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할 필요 없이 모두 주니 받는 사람은 기분좋고, 주는 정부에서도 복잡할 것 없다.

다만, 어떤 이는 잘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수혜를 줄 필요가 있냐고 반문하는데,

소위 잘사는 사람들은 세금 많이 낼 확률이 높으니 본인이 낸 세금에서 부담하는 수혜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부당한 것은 당연하다.

제원이 부족하면, 세금 더 걷고, 지금에 대한 시스템을 단순화하여 쓸데 없는 인건비 지출 안하면 더 좋은 것이다.


제발,

선별적 복지좀 그만하자!!

Posted by 꿈틀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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