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은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한다.] o

제재부가금 부과 시 부정수익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이 인정될 경우 100% 감면이 가능하다 x

보상금 지급한도액은 최대 20억 원이다.x

부정청구등 신고자 등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o

행정청은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해서 부정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x

부정청구등 유형에서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는 목적외사용이다.] x

신고내용을 통해 신고자등임을 유추할 수 있다면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o

본인이 관여한 부정청구등을 신고해도 보호받을 수 없다.] x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o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은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x

행정청은 부정이익등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징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정수익자와 부정청구등 관련자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다.]O

부정청구등 신고를 할 때 신분의 노출을 우려해 익명으로 가능하다.] x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허위청구 시 부정이익 가액의 3배를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한다.] x

환수금액은 부정이익 가액에 이자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o

정해진 기한까지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지 않았더라도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x

부정청구등 신고를 접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신고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o

부정청구등 신고 접수·처리 기관에 국민권익위원회가 포함된다.] o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o

공공재정환수법은 201911일 이후 최초로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등부터 적용한다x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및 관세법 등에 따른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적용이 배제된다.] o

부정청구등 유형은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3가지이다.] x

제재부가금 부과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o

환수 시 이자는 부정이익 가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o

다른 법률에 지급 중단이나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제재 처분이 있다면 그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을 우선 적용한다.] x

공직유관단체도 행정청의 지위를 가지고 환수 및 제재 처분이 가능하다.] o

 

 

 

 

 

 

 

 

 

 

 

 

 

 

 

 

 

문제1(OX, 배점 : 4)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유가보조금은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한다.]

 

O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제재부가금 부과 시 부정수익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이 인정될 경우 100% 감면이 가능하다.]

 

X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보상금 지급한도액은 최대 20억 원이다.]

 

X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보상금 지급한도액은 최대 20억 원이다.]

 

O X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부정청구등 신고자 등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o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부정청구등 유형에서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는 목적외사용이다.]

 

O X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신고내용을 통해 신고자등임을 유추할 수 있다면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O X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O X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O X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은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O X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행정청은 부정이익등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징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정수익자와 부정청구등 관련자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다.]

O X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부정청구등 신고를 할 때 신분의 노출을 우려해 익명으로 가능하다.]

 

O X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허위청구 시 부정이익 가액의 3배를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한다.]

 

O X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환수금액은 부정이익 가액에 이자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O X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환수금액은 부정이익 가액에 이자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O X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부정청구등 신고를 접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신고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O X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부정청구등 신고 접수·처리 기관에 국민권익위원회가 포함된다.]

 

O X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O X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공공재정환수법은 201911일 이후 최초로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등부터 적용한다.]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및 관세법 등에 따른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적용이 배제된다.]

 

O X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부정청구등 유형은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3가지이다.]

 

O X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제재부가금 부과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O X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환수 시 이자는 부정이익 가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O X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다른 법률에 지급 중단이나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제재 처분이 있다면 그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을 우선 적용한다.]

 

O X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공직유관단체도 행정청의 지위를 가지고 환수 및 제재 처분이 가능하다.]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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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 26.(월)

 

말이 거창한데, 간단하다.

누가 나를 화나게 만들어 내가 화를 내면,

화를 나게 만든 사람이 잘못한 것인가, 그에 대한 반응으로 화를 낸 내가 잘못한 것인가

결과만 놓고 보면, 화 낸 내가 잘못한 것이고,

원인까지 따져보면 잘잘못이 가려질 것이다.

그 경계선 상에 있는 상황이 답답할 뿐이다.

 

원인이야 어찌되었건, 현명하게 반응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화를 내기 전 한 번 더 생각해보자.

 

내가 뭐, 화내는 사람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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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

ㅇ 동서울-성삼재 시외버스

금요일, 22:45~23:00까지 3대 정도의 차량이 운행된다. 4시간 소요, '23년 상반기 기준 버스가 낡아 소음이 심해 버스에서 잠자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토요일 

ㅇ 성삼재 02:40~03:00 도착, 산행은 03:00에 시작된다. 

ㅇ 노고단 대피소에서 이른 아침 식사

ㅇ 17:00 세석대피소 

ㅇ 19:00 취침

 

일요일

ㅇ 02:30 기상

ㅇ 03:00 세석대피소 출발, 장터목대피소, 대청봉으로 출발

ㅇ 06:00 장터목대피소

ㅇ 07:00 천왕봉 일출

ㅇ 천왕봉-중산리 3.4km, 3시간 30분

ㅇ 원지-남부터미널 50분 간격, 4시간 소요

 

 

ㅇ 세석대피소

  - 예약: https://reservation.knps.or.kr/contents/S/serviceGuide.do?parkId=B01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

[지리산] 세석 대피소 360뷰 즐겨찾기

reservation.knps.or.kr

 - 대피소에는 17:00 이전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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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서울-성삼재 시외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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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ㅇ 성삼재 02:40~03:00 도착, 산행은 03:00에 시작된다. 

ㅇ 노고단 대피소에서 이른 아침 식사

ㅇ 17:00 세석대피소 

ㅇ 19:00 취침

 

일요일

ㅇ 02:30 기상

ㅇ 03:00 세석대피소 출발, 장터목대피소, 대청봉으로 출발

ㅇ 06:00 장터목대피소

ㅇ 07:00 천왕봉 일출

ㅇ 천왕봉-중산리 3.4km, 3시간 30분

ㅇ 원지-남부터미널 50분 간격, 4시간 소요

 

 

ㅇ 세석대피소

  - 예약: https://reservation.knps.or.kr/contents/S/serviceGuide.do?parkId=B01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

[지리산] 세석 대피소 360뷰 즐겨찾기

reservation.knps.or.kr

 - 대피소에는 17:00 이전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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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다는 소개로 읽게 된 소설이다.

재미없다 할 수 없지만 재미로만 읽을만한 소설은 아니다.

나의라임오렌지나무보다 더 슬픈 성장소설이라 할 수 있다.

창녀의 아이들을 돌봐주는 로자 아줌마와 모모의 사랑과 우정에 관한 이야기들이 아이의 시선에서 그려진다.

외로울 것 같으면서도 조금은 외롭지 않은 인생에 대하여,

인생이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저마다 소중한 하나의 우주라 생각한다.

 

무관심한 듯 살아온 이웃들의 관심으로, 마냥 외롭지는 않겠지만,

로라 아줌마를 보낸 후 모모의 싱심에 가슴이 아프다.

-------------------

[여는 글]먼저 말해두어야 할 것은 우리가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의 칠층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로자 아줌마는 육중한 몸뚱이를 오로지 두 다리로 지탱하여 매일 칠층까지 오르내려야 했다.

[중간 글] 우리는 몇 시간씩이나 로자 아줌마를 놀라게 해서 혈액순환을 좋게 하려고 애썼다.

[닫는 글] 감정을 쏟을 가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르튀르를 필요로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고, 그래서 내가 몹시 걱정했기 때문이다. 사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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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가지고 있는 차가 모두 11년식이니, 10년이 넘어버렸다.

자질구래한 말썽을 일으키며 그 오랜 세월을 같이하며 우리 가족의 일생을 같이 한 소중한 존재이다.

이번에 모닝이, 에어콘 동작 중 이상이 생겨, 차를 알아보던 중

레이로, 또 다시 경차를 타고다닐까 고민고민하다가

스포티지니 뭐니 하다가, 쏘렌토로 결정했다.

ㅇ (주문일자) '23. 9. 4.(월)

ㅇ (주문내역) 쏘렌토 시그니쳐 풀옵션(파노라마 선루프 제외), 스노우 화이트 펄, 네이비 그레이 인테리어, 18인치 블랙로알로이 휠

ㅇ (계약금) 10만원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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