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노동법의 이해_2020 문제/정답

상식으로 풀었다가 과락이다.

노동법이 어려운건가 내가 상식이 없는 건가...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는 1주 12시간까지만 가능하다.

3)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4) 단시간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정답

3

 

쟁의행위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민형사 면책이 된다.

2)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이 금지된다.

3)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쟁의행위 기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4)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 외에는 노조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정답

3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 중 잘못된 것은?

1) 민간위탁에서 수탁기관 종사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은 수탁기관이 진다.

2) 서울시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지침이 변경된 경우 수탁기관 종사자의 근로조건은 지침에 따라 당연히 변경된다.

3) 민간위탁 전환 시 고용승계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 기존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

4) 사업기간이 한시적으로 정해진 민간위탁 사업에 대하여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정답

2

 

다음 중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

2)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파견허가를 받지 않은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정답

1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노동조합에 가입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조합임원을 조합원 자격이 없는 직급으로 승진조치 하는 경우

3) 징계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만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함께 있는 경우

4)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전보조치 하는 경우

정답

3

 

다음 중 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해고예고를 위반한 경우

2) 해고서면통지를 위반한 경우

3) 해고금지기간에 해고한 경우

4) 취업규칙의 징계절차를 위반한 경우

정답

1

 

 

근로계약서 작성(근로조건 서면명시)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2) 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별도로 서면명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3)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뿐 아니라 근로일도 기재해야 한다.

4) 근로조건 서면명시 사항은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정답

2

 

문제8(객관식단일형, 배점 : 4점)

다음 중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성희롱을 당한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2) 정규직과 차별을 받은 계약직 근로자가 차별시정을 신청하는 경우

3) 전보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4) 부당노동행위를 받은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정답

1

 

문제9(객관식단일형, 배점 : 4점)

임금지급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 조합비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소근로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연봉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금을 연 1회만 지급하여도 된다.

4)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다음 임금정기지급일까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1

 

문제10(객관식단일형, 배점 : 4점)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이다.

2)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3)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

4)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답

4

 

문제11(객관식단일형, 배점 : 4점)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시간 적용제외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농림, 축산, 양잠, 수산 사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2)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근로시간 적용이 제외된다.

3) 근로기준법 제63조에 해당되는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4) 근로기준법 제6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연차휴가는 적용된다.

정답

3

 

문제12(객관식단일형, 배점 : 4점)

다음 중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이 아닌 것은?

1) 출산전후휴가기간

2) 연차휴가기간

3)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

4) 육아휴직기간

정답

2

 

문제13(객관식단일형, 배점 : 4점)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유급으로 인정되는 업무가 아닌 것은?

1)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

2) 공직ㅈ선거

3) 산업안전

4) 고충

처리

정답

2

 

문제14(객관식단일형, 배점 : 4점)

단체협약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단체교섭에서 구두로 합의한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단체협약으로 효력이 없다.

2) 단체협약의 반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취업규칙은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3) 단체협약이 만료되어도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규범적 부분은 효력을 유지한다.

4)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경우 채무적 부분도 효력이 확장된다.

정답

4

 

문제15(객관식단일형, 배점 : 4점)

다음 중 근로계약시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임금의 지급방법

2) 연차유급휴가

3) 주휴일

4) 근로계약 체결일

정답

4

 

문제15(객관식단일형, 배점 : 4점)

다음 중 근로계약시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임금의 지급방법

2) 연차유급휴가

3) 주휴일

4) 근로계약 체결일

정답

4

 

문제16(객관식단일형, 배점 : 4점)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쌍둥이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을 부여해야 한다.

2)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휴가기간이 출산 후에 45일이 되지 않아도 된다.

3)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4)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최초 60일(다태아임신의 경우 75일)만 유급으로 부여하면 된다.

정답

2

 

문제17(객관식단일형, 배점 : 4점)

근로자파견에서 사용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는 경우는?

1)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3)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

4) 해고예고를 위반한 경우

정답

4

 

문제18(객관식단일형, 배점 : 4점)

근로시간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미성년자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이다.

2)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3)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한다.

4)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된다.

정답

1

 

문제19(객관식단일형, 배점 : 4점)

다음 중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닌 것은?

1) 퇴직금

2) 휴업수당

3) 해고예고수당

4) 업무상재해로 인한 장해급여

정답

3

 

문제20(객관식단일형, 배점 : 4점)

다음 중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일부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쟁의행위를 한 경우

2)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한 경우

3)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면제자를 인정해줄 것을 주장하는 경우

4) 주된 목적은 임금인상을 주장하되 경영사항에 대하여도 함께 주장하는 경우

정답

4

 

문제21(객관식단일형, 배점 : 4점)

다음 중 총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3) 1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4) 만55세 이상의 고령자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정답

4

 

문제22(객관식단일형, 배점 : 4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3)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은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예외사유가 해당되지 않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정답

2

 

문제23(객관식단일형, 배점 : 4점)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이 아닌 것은?

1) 출산전후휴가

2)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

3) 육아휴직기간

4)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정답

 

문제24(객관식단일형, 배점 : 4점)

다음과 같이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유급주휴일 시간은?

 

 

 

근무일 : 월, 화, 목, 금 근로시간 : 09:00~12:00, 휴게시간 없음 *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월~금,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

 

1) 0시간

2) 2.4시간

3) 3시간

4) 8시간

정답

1

 

문제24(객관식단일형, 배점 : 4점)

다음과 같이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유급주휴일 시간은?

 

 

 

근무일 : 월, 화, 목, 금 근로시간 : 09:00~12:00, 휴게시간 없음 *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월~금,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

 

1) 0시간

2) 2.4시간

3) 3시간

4) 8시간

정답

4

 

다음 중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임금

2) 근로시간면제한도

3) 근로시간

4) 재해보상

정답

2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경우는?

1) 파견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2)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3)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4) 만55세 이상의 고령자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정답

3

 

보상휴가와 휴일대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보상휴가와 휴일대체는 모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2) 휴일대체 시 50%를 가산한 시간을 휴일로 부여하여야 한다.

3) 보상휴가는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휴일대체로 대체되는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4

 

다음 중 공무원 노조법상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은?

1) 교정직 공무원

2) 4급 공무원

3) 6급 일반직 공무원

4) 모든 공무원

정답

3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동조합도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2) 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기업별 노조에서의 근로자로 인정된다.

3) 부당해고를 한 사용자는 벌칙이 적용된다.

4)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4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된다.

2) 복리후생에 차별을 두는 것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

3)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가 가능하다.

4) 차별적 처우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4

 

 

다음의 설명 중 맞는 것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노조법상 근로자는 동일하다.

2) 근로시간면제자는 회사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3) 기업별 노조는 복수노조가 금지된다.

4) 조합활동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정답

4

 

해고서면통지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해고시기는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3) 해고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는 무효가 된다.

4) 해고서면통지는 해고하기 30일 전에 하여야 한다.

정답

4

 

 

다음 중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닌 것은?

1)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3)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4)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정답

2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단체교섭에 응하였다면 단체교섭을 해태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단체교섭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3) 노동조합 대표자가 아니더라도 교섭권한을 정당하게 위임 받은자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4)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1

 

 

다음 중 노동관계법령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 산업안전보건법

정답

3

 

최저임금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근로자가 합의하여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기로 계약하는 것은 무효이다.

2) 최저임금은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3)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4)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습근로자라도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다.

정답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