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작성: 2020. 10. 10.
추가작성: 2020. 10. 20.(화)
추가작성: 2020. 10. 22.(목)
흔히 공무원 임용시험이라 함은 가장 많이 선발하는 9급 행정직을 선발하는 시험을 말한다.
2013년도에 고교 졸업자의 공직기회 확대를 위해 도입되었던 사회, 과학, 수학 등 고교 선택과목은 그 명맥을 유지하지 못한 채 2022년부터 사라지게 되었다.
수학을 비롯한 고교 선택과목이 없어지는 건 고교과정 선택과목 때문에 전문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공무원들 때문에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된다는 이유에서이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9급 공무원은 고졸자, 7급 공무원은 대졸자를 위한 시험이었던 적이 있었다.
고교만 졸업해도 시험을 볼 수 있는 9급 공무원 시험은 고교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사람이 볼 수 있는 시험으로 인식되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취업난 때문인지는 몰라도 대졸자가 9급 시험을 보는 것으로 바뀐 듯 하다.
전문과목이 필수로 지정되면, 비전공자 또는 고교졸업자가 시험을 보기 위해 별도의 전문과목을 공부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 고교수준의 직급을 선발할 때, 고교 수준의 과목으로 수준에 맞는 문제를 출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시 시험과목에 대한 얘기다.
5개의 9급 공무원 시험과목 중 국어, 영어,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나머지 두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지정하는 건 누구의 아이디어일까?
전문과목과 고교과정을 포함하여 2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행정서비스 저하가 고교과목때문이라고? 그건 원인과 결과 해석을 임의로 한 결과일 뿐이다.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이가 공무원이 되고, 행정서비스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그렇다면 공무원 임용을 위한 필기시험 과목은 어떤 식으로 설계해야 할까?
우선 9급 공무원 시험과목을 5과목으로 정해놓고 말해보자. 2003년도 시험까지 9급 공무원 시험 과목이 6과목이었던 전산 9급 같은 직렬은 제쳐두자는 얘기다.
현재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이 정해져 있는데 누구든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정의가 있을까?
과목의 구성을 보면 대학입시 과목의 개념을 준용한 듯 하다. 다만 한국사가 끼어있고, 수학이 없을 뿐이다.
국어, 한국사
필수과목으로 지정된 국어, 영어, 한국사 중 국어와 한국사는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한다.
우리 말도 알아야 하고 한국사도 당연히 알아야지만 공직에 있는 사람의 자질이 검증될 수 있다는 논리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영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공무원이 되기 위해 공부해야 할 만큼 영어를 사용하게 될까? 그 자질을 영어로 평가한다는 게 합리적일까? 이 과목이 도대체 왜 필수과목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글로벌이다 세계화다, 전 지구적인 공용어다.. 뭐 그런 이유에서인가? 정말 그 논리가 맞다면 공무원 교육 조직에서도 영어를 주된 과목의 하나로 채택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야하는 게 아닐까? 영어가 대국민서비스 질을 향상시킨다는 주장이나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영어로 힘을 갖게 된 사람들의 입김때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제발...
이번에 선택과목에서 사라지게 되는 사회, 과학, 수학은?
영어보다는 차라리 사회, 수학이 업무에서 더 많이 쓰인다.
수학,
평소 수학 무용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주장대로 쓸데없이 배우는 과목 중의 하나인 수학도 영어와 마찬가지로 공부하는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는 건 알겠는데,
공무원을 하다 보면 논리적인 생각과 추론방법 등 수학을 그 기본으로 하는 지식들도 상당히 필요하다.
물론, 일상과 밀접한 수학에 관한 말씀이다.
사회,
영어보다는 많이 쓰일 것 같다. 나도 공부해 본게 고교때가 전부였으니, 잘 모르겠지만... 막연하게라도...
과목의 구성,
영어를 필수과목으로 할 게 아니고,
국어, 한국사, 수학, 전문과목1, 전문과목2, 선택1 로 과목을 정하는 건 어떨까.
그래, 영어도 선택과목을 선택할 수는 있게 하자.
공통과목: 국어, 한국사, 수학
필수과목: 전문1, 전문2
선택과목: 영어, 사회, 과학
여섯 과목 좋다. 내 기준에서....
.
□ 9급 공채 모든 행정직군 시험 선택과목에서 사회, 과학, 수학 등 고교과목이 제외되고 직렬(류)별 전문과목이 필수화된다.
○ 이를 통해 직무역량을 갖춘 인재의 공직 진출이 확대되어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품질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현행 9급 공채 필기시험은 5과목으로 공무원의 기본 소양을 평가하는 필수과목(3개)과 전문지식 등을 평가하는 선택과목(2개)으로 구성돼 있다.
○ 고교과목은 고졸자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선택과목으로 도입되었으나 정책 효과는 미미하였다.
○ 한편, 전문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합격하는 신규 공무원 비율이 높아 행정서비스 품질이 저하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 이에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국민, 수험생, 전문가, 관련부처를 대상으로 20차례 이상에 걸친 의견 수렴을 통해 시험과목 개편안을 마련하였다.
○ 토론회와 간담회‧공청회 및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대부분이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고교과목을 폐지하는 데 찬성하였다.
* 국민 중 77.6%, 수험생 중 73%가 고교과목 폐지에 찬성
○ 세부적으로는 국민 중 57.6%가 모든 분야에 전문과목이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응답하는 등 전문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 이번 과목 개편은 현재 시험과목으로 고교과목이 포함되어 있는 일반행정, 세무, 관세, 검찰 등 행정직군(23개 직류)에 적용되며,
○ 9급 공채를 준비하는 수험생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약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유형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의 영어‧외국어 기준점수 적용이 가능하도록,
○ 별도의 기준점수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을 ‘청각장애 2‧3급’에서 ‘청각장애’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근무하는 9급 공무원에게 전문성과 현장 적용 능력은 필수적”이라며,
○ “채용 시 업무와 직결되는 전문과목 평가를 강화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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